[주요 의제별 한국입장] 회계기준 단계적 수용방안 촉구

◇투명성 제고 = 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각국의 정책제도 및 통계 등의 투명성 제고와 이에 대한 IMF 등 국제기구의 감독 강화 및 국제기구 자체의 자료 및 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는 회계 기준, 재정 및 금융정책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 기준을 개발,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지지하나 개도국이 국제 기준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단계적 수용방안 마련 및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등을 통한 유인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IMF의 주요 자료 공개, 외부평가 도입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을 촉구한다.

◇신흥개도국 금융시스템 강화
=개도국 금융개혁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경제적·기술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의 구조조정 경험에서 얻는 교훈을 보면 먼저 은행 등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철회할 때 충격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신용경색이 생존 가능한 회사를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또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충분한 공직재원의 조기 투입과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연계 추진, 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선도가 필요하다.

◇자본이동에 대한 정책=자본자유화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자본자유화의 위험이 대두되면서 자본통제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대두 되고 있다.

한국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본자유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과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심각하거나 국내 통화 및 환율 정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 적용시기와 범위가 제한적인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이 있으며 자본유출 뿐만 아니라 호황 때의 과도한 자본유입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불투명성, 과다차입, 과도한 시장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 등에 대한 선진국의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으로 직접적 통제보다는 거래대상금융기관의 모니터링 및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자기자본비율(BIS)의 위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을 지지한다. 아울러 파생상품에 대한 보고의무와 규제도 강화될 것을 주장한다.

◇위기억제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최근 위기원인을 제공한 국제 민간은행 및 투자자들은 공적자금으로 구제하는 대신 민간부문도 위기해결에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G-33 본 회담(99.3.11)을 통해 위기당사국이 국제금융기구에 긴급지원 요청시 민간금융기관의 부채·채무의 집단적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협의체 구성을 자금지원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채무조정협의체는 민간채무를 3개월간 자동 차환하고, 채권금용단협의체에 불참하는 채권기관들에게는 국제사회의 용인 한도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위기국의 채무재조정을 위해 국제기구가 법적·기술적 자문인력을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지원조건 협상시 IMF·세계은행 등으로 구성된 단일협상단이 위기당사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국채발생시 채무재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 삽입을 지지하고, 민간부채 조정과정에 있어 IMF 기능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기능 강화=IMF 잠정위원회의 권한 확대, IMF내 예방적 자금지원제도 창설, IMF 최종대부자 역할 강화, IMF와 세계은행의 조정기능 강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기구 내에서 발언권이 경제력에 맞춰 조정될 것을 주장하며, IMF의 예방적 지원제도 도입과 세계은행의 보증제도 확충 등 위기 관리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제환율제도 개선=최근 신흥시장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유로화 출범에 따른 국제통화질서 재편가능성에 따라 국제환율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환율제도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환율제도를 신축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환율제도에 부합되는 거시정책 수행임을 강조하며, 특히 주요 선진국간 환율안정이 한국을 비롯한 위기국가들의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선진국간 정책공조 강화를 촉구한다.

◇사회적 약자보호정책=우리의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사회정책을 위기 극복프로그램의 부차적 요소가 아닌 본질적 부분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결 과정에서 IMF와 IBRD의 협조 강화를 촉구한다.

◇지역협력 강화=위기 극복을 위해 해당국 노력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신속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나 특정 국제기구가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우리는 지역협력이 국제금융기구 역할을 저해하면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며, 역내 감시제도 강화, 무역금융 강화, 중앙은행간 스왑제도 도입 등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협력방안부터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국제금융체제 논의에 신흥개도국의 참여 확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IMF, G-7, G-33 등이 중심이 돼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이 참여하는 G-33가 국제 논의를 주도해야 하며, 금융안정포럼에도 주요 신흥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